AI 규제 속도내는 美·유럽…챗GPT 데이터 저작권 표시 의무화, 차별 제재 등

미국과 유럽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대상으로 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챗GPT가 급격히 상용화되면서 불거진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챗GPT 같은 AI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의 저작권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약 2년 전부터 AI법(AI Act) 제정을 추진해왔는데, 추후 EC와 유럽의회, 회원국 간 삼자 협의에서 초안의 세부 사항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AI 데이터 저작권 공개 의무화는 최근에야 법안에 추가된 내용이라고 한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생성형 AI 훈련에 아예 저작권물이 사용되면 안된다는 강경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법안에는 또 AI를 위험도에 따라 적음(minimal)·제한됨(limited)·높음(high)·수용불가(unacceptable) 등급으로 나누는 내용도 포함됐다. AI의 생체 인식 감시, 잘못된 정보·차별적 언어 유포 등 일련의 기준에 따라 위험 수준이 정해진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FTC)·소비자금융보호국(CFPB)·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등 연방기관 4곳이 생성형 AI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히는 편향성에 대한 규제 검토에 나섰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기업들은 거짓을 부추기거나 불법적인 편견을 고착되게 하는 시스템은 FTC의 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CFPB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AI 평가 모델이 지역 차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제시할 수 있다고 CNBC는 전망했다. EEOC는 최근 AI가 고용 절차에 활용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한 AI는 편향된 채용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AI 기술의 투명성 및 관련 기업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해당 규제안에는 기업들이 자사의 AI 기술을 상용화하기 전 독립된 전문가들의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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