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따름' 금지…이탄희, 채용시 임금 의무 공개하는 법안 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 공고 시 임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 광고에 임금 정보 등 필수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채용 시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구인자에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 등 인생 전부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기업이 가장 필수적인 임금 정보를 채용 뒤에 공개하는 관행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채용과정을 다 거친 후 임금 불만족으로 채용이 결렬된다면 구인·구직자 모두가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한 꼴이 된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용 광고에 임금 정보 등 필수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6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중 75.8%가 임금 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응답자의 85%는 불충분한 임금 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2018년 10월 발표된 한 취업포털 조사에선 기업의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응답자 가운데 68.1%가 임금 조건 의무공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입사 후 임금 불만족에 따른 퇴사자 감소'가 57.1%로 가장 많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