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현장 안착…“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면서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20년~2022년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건수는 연평균 38% 증가했고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평균 86.7점을 기록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는 특허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도입·운영됐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주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청년 창업자 등이다.

국선대리인 선임 제도가 도입된 후 연도별 선임 건수는 2019년 11건, 2020년 21건, 2021년 23건, 2022년 40건, 2023년(3월 현재) 6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그간 국선대리인을 선임(누계 101건)해 종결된 사건(53건)의 제도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선 ‘승소 시 평균 98.3점’, ‘패소 시 평균 74.1점’으로 집계된다.

승패를 구분하지 않을 때의 평균 만족도는 86.7점으로 국선대리인을 맡은 변리사가 성실하게 심판사건을 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특허심판원은 분석한다.

또 국선대리인 선임의 실질적 효과도 두드러진다. 실례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사건(101건) 중 종결된 사건(53건)의 승소율은 52.8%로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무엇보다 국선대리인 제도의 이용자 현황에서 전체 101건 중 91건은 소기업(90.1%), 5건은 국가유공자(5%), 2건은 중기업(2%) 등으로 분포해 상대적 약자에 속하는 소기업의 제도 이용률이 높다는 점도 제도의 도입과 활용 측면에서 의미를 키운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특허심판을 진행한 사례에서 권리별 비중은 상표 분야가 61건(60.4%)으로 가장 많고 특허·실용신안 21건(20.8%), 디자인 19건(18.8%)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에선 피청구인의 지위에서 국선대리인을 이용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도 확인됐다.

이는 분쟁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기업이 상표 분야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분쟁에 대응하는 일종의 방어 수단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으로도 이어진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선대리인(변리사) 풀을 확대, 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상표 분야를 중심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특허심판에서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