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민주 향해 “무지·무모·무책임에 의료대란…돈봉투 시선 못돌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의료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갈등 조장법으로 돈 봉투를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30일 박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현직 당대표 사법 리스크, 전직 당대표 돈 봉투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려고 성동격서식으로 입법 폭주를 시도했는지 몰라도 오산이다.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무지, 무모, 무책임 때문에 의료대란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아이, 노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다른 쪽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향점이냐”며 “국회는 갈등을 조정해 해결 방안을 만드는 곳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한쪽의 의견만을 담은 일방적인 법안”이라며 “복지위에서 양당이 함께 논의를 이어 나가던 중 민주당이 느닷없이 기습 상정해 아직 조율되지도 않는 법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생략됐다. 심지어 법안소위 2시간 전에 일정을 통보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법이 아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직역 단체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 회원 수는 360만여명이라고 한다. 360만 명을 패싱하고 만든 법이 온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겠냐”며 “360만 패싱 간호법이 불러올지도 의료계 혼란, 국민 혼란, 사회적 혼란.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의사협회는 내주인 오는 5월4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연석회의를 통해 총파업도 논의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법안 통과 환영 성명을 통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법안 공포를 호소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