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손해" 임창정은 피해자?…"도둑질 실패하면 범죄 아닌가"

김광석 교수 "조작 몰랐어도 피해자라고 할 순 없어"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세력으로부터 30억원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수 임창정에 대해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애매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지난 28일 YTN 더뉴스에서 임씨에 대해 "도둑질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100만원 훔쳐와야 하는 데 실패할 수도 있고, 다리를 접질려서 의료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도둑질 자체가 실패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이익을 보지 못했다. 손실을 봤다며 범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교수는 임씨를 포함해 중소기업 대표 등 1500명 정도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투자 세력이 있고 투자에 가담한, 돈을 지급한 투자자들이 있다. 임 씨도 말 그대로 투자자에 해당하는 거다. 조작단은 아니다. 그런데 범죄자 혹은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이들이 주가조작단임을 알고 돈을 조달했느냐"라고 했다.

그는 "주가조작범인 걸 알면서도 돈 벌어보겠다고 돈을 계속 투자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면서도 "전혀 모르고 돈 벌게 해준다니까 누구 말 듣고 따라서 투자만 했다면 피해자라고까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원래 주식 투자자들은 피해(손해)를 감안하고 하는 것"이라며 "공범이냐, 가해자냐 아니냐를 갖고 논하는 것이지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풀이했다.

한편, 임창정은 주가 조작 의혹 일당에게 3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 조작 의혹 일당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따라붙고 있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SG 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작전 세력으로 의심되는 일당은 전문직, 연예인 등 자산가들에게 자금을 유치해 대리 투자하는 방식으로 10여개 종목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 24일부터 주식 시장에서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등 8개 종목이 별다른 요인 없이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나흘 만에 시가총액이 8조원 이상 감소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