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전세가율·공시가격 ‘뚝’, 2년 뒤 전세사기 사라지나

5월부터 HUG 보증보험 전세가율 90% 적용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 하락
“보증보험 의무 등 더 강력한 대책 마련돼야”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데일리안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높아지면서 2년 뒤에는 빌라 전세사기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HUG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하락해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은 18.63% 급락했다.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보다도 0.02%p 내려간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전세가율 산정에 활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하락 역시 전세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A빌라의 공시가격이 1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의 140%는 1억4000만원(전세가율 100%)이 된다. 이 주택의 전세가율 90%는 1억2600만원으로 전세가격이 이 금액을 넘게 되면 보증반환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정부는 그동안 보증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임대인들이 이를 미끼로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전세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전세가율을 낮추도록 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분기 2393건과 비교해도 23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HUG의 대위변제액은 56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 동안 지급한 대위변제액이 9241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그 변제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확산되면서 HUG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들도 상황에 맞춰 전세가격을 낮추고 세입자와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세입자들도 보험 가입을 하기만 하면 향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전세계약 시 무조건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꼼꼼히 임대인이나 주택에 대해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사기는 나쁜 임대인이 문제이고 이런 임대인을 걸러내는 게 관건이다”라며 “사실 HUG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가율 90% 적용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도 체결 시 보증보험 가입서를 무조건 제출토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HUG에서도 기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국세청 등과 협조해 악성 임대인을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고 또 보험 가입 시에도 일부 전세금은 HUG에 예치하는 등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