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법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가 필요"

민주당 충남도당, 28일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방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28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민생톡!톡! 2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28일 민생톡!톡! 2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서정기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대표는 '회복적 정의가 만드는 새로운 가능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폭력 대책이 점점 엄벌주의로 가고 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통계상 학생 1만명 당 학교폭력 발생 건수에 큰 변화는 없어 엄벌 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효과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어 서 대표는 "엄벌은 오히려 소송을 증가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악순환을 일으킨다.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한 일들도 소송전으로 가고 있다"면서 "처벌이 피해자를 절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해결 과정에서 서로 주는 고통이 10배가 넘는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서 대표는 대안으로 ▲갈등 조정을 통한 당사자 중심 피해와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와 가족 치유 프로그램 강화 운영 ▲잘못한 당사자가 실제적 성장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교육적 개입 등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맹정호 전 서산시장,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생활교육팀장, 한정도 천안교육지원청 학폭위 소위 위원장, 이순실 충남청소년진흥본부장이 참석해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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