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美폭스뉴스 1조원 배상, '가짜뉴스 공장 MBC'는 파산했을 것"

"대선개표 조작 가짜뉴스 반복 폭스뉴스, 1조원 배상금 합의…MBC 유사 처리됐다면 파산했을 것"
"MBC, 여전히 고개 쳐들고 목이 뻣뻣…'광우병, 가짜뉴스 아니라 법적 책임 안 진다' 뻔뻔함만 작렬"
"폭스뉴스, 거액의 배상금 철퇴…미국조차 '실질적 악의' 언론사에 지나친 방종의 자유 준다는 메시지"
"尹대통령, 오죽하면 美의회연설에서조차 허위선동·거짓정보 개탄…타인의 자유 망가뜨리는 惡"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은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가짜뉴스를 반복 보도한 미국의 폭스뉴스가 결국 1조원의 배상금에 합의했다"며 "가짜뉴스 공장으로서의 MBC는 이번 폭스건과 유사하게 처리됐다면 파산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9일 문 전 보도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거짓 뉴스를 보도한 폭스뉴스가 1조원을 물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고 반복 보도한 폭스뉴스에게 투·개표기 제조업체가 소송했고, 이길 자신이 없었던 폭스뉴스는 막대한 배상금에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뉴스, 특히 MBC뉴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MBC 프로그램과 보도를 통한 '가짜뉴스', '가짜방송'은 새삼스레 언급하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멀게는 피디수첩의 '광우병 방송'부터 가깝게는 탈북작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KT사장 지원 오보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가짜뉴스 공장으로서의 MBC는 이번 폭스건과 유사하게 처리됐다면 파산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개를 쳐들면서 목이 뻣뻣하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흥적 발언의 위법성까지 따지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치인 발언에 대해 사실 여부를 너무 정확히 따지면 '숨 쉴 공간을 주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자신의 대법 무죄 판결 구절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광우병에 관한 MBC <PD수첩> 보도 판결에도 이 용어가 쓰였다. 법원은 '가짜뉴스 보도는 맞다'고 했으나 '언론의 자유를 위해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했다"며 "MBC는 책임지지 않았다. 광우병 보도는 가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또 다른 뻔뻔한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고 부연했다.

문 전 보도국장은 "'악인(惡人)'에게서 '악(惡)'이 나오는 것인가? '숨쉴 공간'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케이스는 1964년 미 연방대법원의 설리반 판결이었다"며 "미국 수정헌법 1조가 규정한 '언론 자유' 보장에 강고한 갑옷을 제공한 판결이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오후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MBC노동조합(제3노조)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MBC 안형준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합동집회를 개최하고 있다.ⓒMBC노동조합 제공

이어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지지하는 흑인 인권단체가 뉴욕타임스에 경찰 비판 광고를 실었다. 그러나 광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실렸고 경찰은 뉴욕타임스에 3억 달러 대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며 "연방대법원도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다만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표현의 오류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가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뉴욕타임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언론사가 미리 알았거나, 가짜뉴스임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밝혀내야 한다는 '실질적 악의(惡意)'개념을 도입했다"고 전하면서 "문제 제기자가 상대의 '실질적 악의'를 입증한다? 상대의 의도된 내밀한 악의를 입증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언론사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이후 미국 언론의 폭주를 막기는 어려웠다. 가짜 뉴스와 정치 편향 보도를 거리낌 없이 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번에 그 철퇴를 폭스가 거액의 배상금으로 맞게 된 것이다"며 "언론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미국에서조차 '실질적 악의'는 언론사에 지나친 방종의 자유를 준다며 수정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00년대 초 토크빌은 이미 미국 언론의 파괴성과 횡포를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인가?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슬리퍼'를 신은 채 대통령 등 뒤에 대고 행패에 가까운 항의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어떻게 사실관계에 대한 신중한 검증없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를 분명한 사실처럼 보도할 수 있나?"라고 힐난했다.

문 전 국장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환멸을 느끼고 있나 보다. 오죽하면 미 의회 연설에서조차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를 강조했을까. 민주주의와 법치 시스템이 거짓 선동과 반지성주의로 흔들리고 있다고 개탄했다"며 "선동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대통령 언급처럼 선동과 거짓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고 망가뜨리는 악(惡)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