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 반도체 견제 움직임…중 "자해행위"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일본과 독일 등이 이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정부가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며 일부 국가가 소위 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수출 통제 조치를 가하는 수법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이들 국가가 시장경제 법칙을 존중하고, 중국과 함께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수호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경제 무역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된다"며 "중국은 세계 반도체의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사민당·자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고성능 반도체 개발과 제조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당국자에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조처를 취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독일 머크(Merck KGaA)나 바스프(BASF)가 생산한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의 대중국 수출이 제한된다.

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중국국제상공회의소는 이에 대해 엄숙히 반대하고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일본이 수출 통제 강화를 결정한 품목에 바세나르협약(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기술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협약)의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까지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이른바 '국제 안보와 평화 유지를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개정안이 특정 국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우호적인 42개국·지역을 제외하고 사안별 승인 허가 절차와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며 "42개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을 비롯한 국가·지역은 일본이 정한 차별적 조치의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최혜국 대우 원칙, 수량 제한 원칙 등 WTO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고집한다면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반도체 산업의 미래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 역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적 제재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우 대사는 "일본은 한때 미국의 부당하고 잔인한 억압으로 고통을 겪었자"며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공범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말 노광장치, 식각장치 등 23종의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 시행할 방침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