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워싱턴 선언, 북핵 인정 아니다…방위 조약에 핵 넣은 것"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진행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정책연설을 한 뒤 조셉 나이 석좌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다. 보스턴=강정현 기자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1년이 넘었다”며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허위 선동과 거짓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서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며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 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며 “이들을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 후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학생들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다음은 문답 주요 내용.

Q : 중국이 성명 통해 워싱턴 선언을 비판했다. 한ㆍ중 관계 어떻게 될까.
A : “상호존중에 기반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 추구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대단히 위협적이고 구체적이다. 워싱턴선언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ㆍ미국도 위협에 노출돼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Q :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있다. 한ㆍ일 관계 어떻게 생각하나.
A : “많은 국가가 식민지배를 하고 지배를 겪었다. 영국과 인도, 프랑스와 베트남, 한국과 일본이 이런 관계다. 과거사를 극복하지 못해 현안과 미래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 미래 위한 협력을 잘 해나가면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갈등과 반목은 많이 치유될 것이다. 과거사가 정리 안 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 아침 보스턴에서 일어나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전격 복귀시켰다. 이런 식으로 변해 가는 거다.”

Q :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핵 어떻게 대응할 건가.
A :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선언이 결코 아니다. 만약 북 핵 보유 인정한다면 한국도 핵을 보유하고 양자 간의 핵 분출 문제가 남을 수 있다. 핵 사용 시 어떤 결과 나올지 분명히 인식시켜 핵 사용을 저지하는 게 북핵에 대한 대응이다. 그 사용을 억제해서 한국 국민과 주변국,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Q : 한국의 소프트 파워, 세계적으로 뛰어나다.
A : “한국의 BTSㆍ블랙핑크(좌중 웃음)ㆍ미나리ㆍ기생충 등은 정부가 도와준 게 없다. 민간과 시장이 만들었고 미국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이기도 하다. 국가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을 때 규제를 해체하고, 전 세계마켓을 단일 마켓으로 만들 수 있게 먼저 규제 푸는 게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것이다. 어제 미 영화협회 초청받아 다녀왔다. 파라마운트와 유니버셜, 워너브라더스 관계자들에게 ‘불필요한 것 싹 없앨 테니 우리 시장에 걱정 말고 들어오라’고 했다. 전 세계와 싱글마켓 만들겠다고 했다.”(박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조셉 나이 석좌교수와 대담한 뒤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보스턴=강정현 기자

Q : 한ㆍ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가역적으로 약속할 수 있나.
A : “우리가 현안과 미래 위해 협력하는 일은 그때그때 조치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 간에 얽힌 과거사는 어떤 한순간의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ㆍ일 국민이 서로 좋아하고 미래 위해 더 협력할 수 있고 이해하고 문화에 대해 관심 더 가질 수 있는 변화를 시작하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한ㆍ일 정권 담당자가 달라져도 그 흐름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Q :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침략 규탄하며 국제 연대 강조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공격무기 제공할 건가.
A :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없지만, 국제 세계가 연대로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독자 정책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지원 정책은 미국 비롯한 국제사회와 논의하고 조정하며 해야 한다. 전황을 예의 주시 중이다.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Q : 한국에 독자 핵무장 의견 있다. 워싱턴 선언은 정권 바뀌면 상황 변화 있을 수 있나.
A : “한국에도 독자 핵무장 여론 있다.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 주장이 힘을 얻는다. 마음먹으면 1년 내 핵 무장 할 수 있는 기술 기반도 있다. 그러나 핵무기는 단순한 기술 문제 아니다.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할 다양한 가치가 있다. 국내 여론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이 위협하기 때문에 개발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적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1953년 상호방위조약을 이제 핵이 포함된 한ㆍ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다.
A : “담당자가 바뀌어도 워싱턴선언의 규범적 효율은 당연히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변할 수 없다.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의무도 있다.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 금지조약)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은 핵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북핵 위협에 어떻게 실효적으로 사용할지 양국이 협의해서 방안 마련하고 이에 입각해 훈련과 연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확장 억제는 나토(NATO)의 핵 공유와 다르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1대 1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실효성 있다고 판단한다. 확장 억제 개념이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문서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다.”

보스턴=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