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워싱턴 선언, 핵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 업그레이드"

하버드 케네디스쿨서 연설 후 조세프 나이 교수와 대담
"워싱턴 선언, 나토 다자 약정보다 더 실효성 있다 판단
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귀…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
허위선동·거짓뉴스, 진실 왜곡…자유·민주주의 위협"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 뒤 조세프 나이(Joseph S. Nye)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북핵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며 "또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 방정식이 있다"며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며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가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을 마친 뒤 조셉 나이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뉴시스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나이 교수의 질문엔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아주 좋은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공격무기 지원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며 "(한일) 국민 간에 과거 식민 시절과 관련해 많은 감정의 갈등과 대립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한 협력을 잘 하면 이런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갈등과 반목은 많이 치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오늘 아침 보스턴에서 일어나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다시 전격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선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가 땀과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허위 선동과 거짓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서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 기술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도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 세력이다. 이들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막대한 양의 정보가 쉼 없이 생산되고공유되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심각하게 침해되고 '디지털 전체주의'로 인한 폐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며 전 세계 자유시민이 연대해 디지털 기술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고,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안전판의 상징이었다"며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다"며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태도의 결정판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