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핵공유'는 성과 부풀리기? 대통령실 "용어 집착할 필요 없어"

[국빈 방미] "핵공유 아니다" 백악관 설명에 논란 커져.. 대통령실 "NATO식보다 '워싱턴 선언'이 좀더 실효적"

[유창재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워싱턴 선언'의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놓고 불거진 양국 간 '핵공유' 해석 입장 차를 두고 "그 용어(핵공유)에 대해서 지금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평한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후퇴한 셈이다.

특히 이런 변화는 지난 27일(미 현지시각)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는 브리핑에 따른 것이다.

즉, 대통령실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리려 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백악관 말한 나토식 핵공유는 아냐... 특정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미 현지시각) 보스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그 용어에 대해서 지금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죠? (워싱턴 선언은)나토식 핵공유는 아니다"며 "(백악관 측 입장이 다른 건) 나토는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다는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이고 미국이 갖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선언'이 나토식 핵공유보단 좀 더 실효적인 측면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편으로 보면 나토는 핵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30여 개국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우리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에 NCG(핵협의그룹)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이 좀 더 실효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워싱턴 선언은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실용적 측면도 있는 시스템"이란 설명이다. "한미 양국 각각 생각하는 핵공유의 정의는 무엇인지, 한국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 핵공유'란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따라 붙었다.

이에 이 핵심 관계자는 "그런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다시 내놨다. 그는 "미국으로서는 갖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사전적, 정치적, 군사적 정의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지금 한미 간에 한 워싱턴 선언은 그런 용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미 양자 간에 어떻게 외부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지, 꼭 다른 어떤 기구(나토)와의 비교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특정 용어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앞서 얘기했던 (미국) 당국자도 '한국의 핵공유'라고 말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나토의 핵공유'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느낄 것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7일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비판하면서 '러시아'라는 주어를 생략한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졌던 근본적인 입장을 얘기해 왔고, 여러분이 지난 출발하기 전에 지적했던 군사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달라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이 방미 직전 외신과의 인터뷰나 (26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에 대한 언급을 했으나 (다음날) 미 의회 연설에서 대만 문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대만 문제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변화한 적이 없다"며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