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IRA·반도체과학법 관련 한국 부담 축소 방향 합의”

문동성 2023. 4. 2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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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과정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양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브리핑을 갖고 'IRA, 반도체과학법을 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양국 정상 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밝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정상회담 등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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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워싱턴DC서 브리핑
“미국 내 투자 촉진·공급망 강화”
尹, 해리스·블링컨 주최 오찬 참석
바이든 ‘4일 간 여정’ 사진첩 선물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빈오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유익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국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찬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과정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양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브리핑을 갖고 ‘IRA, 반도체과학법을 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양국 정상 간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밝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정상회담 등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IRA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를 촉진하고, 또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산업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한·미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그래서 그동안 양국 정상 간에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적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정상 간의 확고한 인식과 지침에 따라 양국 부처들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가고, 남은 쟁점들도 있지만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IRA와 반도체과학법으로 야기될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 부처들이 실무 차원의 논의를 계속하며 당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마친 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두려움 없는 전사인 해리스 부통령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마음 든든하다”면서 국빈 오찬 초대에 사의를 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26일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해 기립 박수를 받은 일을 언급하며 “여기 우리와 함께 허비 행콕과 다이안 리브스, 두 명의 위대한 미국 음악가들이 있으니 대통령이 또 다른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공연을 이어가시죠”라고 말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날 워싱턴을 떠나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사진첩을 선물했다. 사진첩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24~27일 워싱턴 방문을 기록한 사진들이 담겨 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님 내외분의 미국 방문은 저희에게도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양국 간 그리고 우리들 사이의 우정이 더욱 증진되기를 고대합니다”라는 내용의 친필 메모를 사진첩에 동봉했다. 윤 대통령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워싱턴=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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