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수출규제 4년 만에 다 풀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교도통신,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산성 측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며 한국 수출관리 체제 등을 검증한 결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징용공(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 표현) 판결이 확정된 뒤 아무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수출규제 강화로 이어졌다”며 사실상 보복 조치였음을 털어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앞서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강제동원 판결 보복조치로 시행된 일본 정부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경산성이 앞서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된다고 교도는 전했다.

다만 일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각의 결정 같은 공식 절차가 남아 있어 이르면 6월 중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완전히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