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전세사기, 최고형 내려지도록 수사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사기는 법정에서 최고형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이 총장은 춘천지검에서 취재진에 전세사기 피의자 남모씨(62)가 동해 망상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에까지 손댄 사실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남씨의 망상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한 춘천지검 강릉지청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일과 관련한 재수사 계획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고 있어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2019년 고성산불 사건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와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못 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장은 춘천지검 직원들을 격려하고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과 만난 데 이어 29일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을 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