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산성,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개시

일본 경제산업성.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으로 재지정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산성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10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실시했다”며 “정책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및 운용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대처에 대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8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보복으로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 대상 수출 규제가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로 인정받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룹A(백색국가)’로 지정된다. 백색국가에는 미국, 영국 등 26개 국이 포함돼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경산성은 일본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운용을 재검토해 대상국으로 복귀시킨다고 발표했다”며 “앞으로 정령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25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