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추가 관련 의견수렴 착수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렴
산업부, 관련 절차 조속히 완료 기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일본이 한국에 대한 국가 분류 원상복귀와 관련해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5시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의견 수렴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산업부는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국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