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맞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대전세종건설노조·시민단체,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3주기 대전지역 추모대회 개최

[장재완 기자]

▲ 4월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건설노조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건설노조공안탄압대책위원회,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3주기 대전지역 추모대회'를 개최했다.

4월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과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3주기를 맞아 대전과 세종지역 건설노동자와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이 산재노동자 추모대회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건설노조공안탄압대책위원회,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4.28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3주기 대전지역 추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대회는 지난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로 사망한 38명의 건설노동자를 추모하고,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익스프레스 희생자 및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헌화로 시작된 이날 추모대회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율 1위 국가이고, 한해 2000명이 넘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매일 평균 1~2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출근했다 퇴근하지 못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

이들은 한익스프레스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남기방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산재는 살인이다. 그러나 막을 수 있는 살인이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마저 작동하지 않는 건설 현장의 열악한 환경, 인력 부족을 핑계 삼아 불법 작업 현장을 방치함으로써 생기는 명백한 인재"라며 "가해자 기업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제2·제3의 한익스프레스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 죽어가는 우리의 동료들을 지켜내자는 결의가 담긴 대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기업의 살인으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지키면 된다"며 "하지만 자본가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면서 기업 활동을 할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4월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건설노조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건설노조공안탄압대책위원회,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3주기 대전지역 추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대회는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는 헌화와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날 노동자와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서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고 다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한익스프레스 참사 3주기를 맞는 지금 여전히 건설 현장은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누수를 가져오는 최저가 낙찰제, 안전설비 및 교육 책임자·기업 솜방망이 처벌 등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참사 이후 사회 각계의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는 건설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대재대처벌법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임기 내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도 건설현장의 실제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고자 투쟁하는 건설 노조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건설 자본은 대체 언제까지 오늘도 무사히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을 것인가"라며 "한익스프레스 참사 3주기를 맞아 우리는 38명의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을 넘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다짐과 행동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 4월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건설노조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건설노조공안탄압대책위원회,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3주기 대전지역 추모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노래공연을 하고 있는 이한별 전국예술강사노조 대전분과장.

이날 추모대회에서는 윤석광 건설노조대전세종지역본부 조합원의 추모시 낭송과 이한별 전국예술강사노조 대전분과장의 '전태일 다리에 서서', '꽃이 피고 지듯이' 노래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끝으로 이날 추모대회 참석자들은 "건설노조 탄압 말고 불법 하도급 처벌하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집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