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규제 보복 4년만에 다 풀렸다

28일 오후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일본 경제산업성이 2019년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하는 '그룹A(구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취소하고 수출 심사 우대 대상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고 28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이후 한국과 일본 정부는 24∼25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