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최연숙처럼 찬성 던지고 싶었다"…간호법 때린 與 속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트려 보건의료의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사·간호조무사의 총파업도 예고돼 있어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위기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를 강행했는데, 국민의힘은 “방미 중인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한 상태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처리됐다. 이런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의 강경 방침에도 물밑에서는 불안감도 읽힌다. 윤 대통령이 만약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표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은 “간호사들은 조직력이 강하고 입장이 통일돼 있다. 자칫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간호사 직군 전체를 '반윤'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특히 1000표 내외로 당락이 좌우되는 내년 수도권 총선엔 큰 악재”라고 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간호면허 소지자가 43만6340명(2020년 기준)에 이르고, 예비 간호사 격인 전국 간호학과 학생이 약 12만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간호사들은 대학 때부터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직군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전했다.
전날 간호법 표결에는 ‘집단 퇴장’이라는 당론을 어기고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간호법 공동발의자인 김예지 의원이다. 당내에서는 “최 의원처럼 나도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고 싶었다”는 말도 나왔다.
익명을 원한 중진 의원은 “간호법은 사실상 직역 간의 싸움이어서 당이나 정부가 충분히 중재했다면 해결이 됐을 일”이라며 “이를 손 놓고 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고민하게 만든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벌써 여론은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24~27일)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오른 37%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32%로 지난주와 같았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으로 여론 뭇매를 맞았지만, 간호법 강행처리 등으로 일정 부분 반대급부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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