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미 정상회담 공수표로 끝나... 명백한 외교 실패"

"한국기업 153조 투자하나 미국 한국투자 7조원 불과...우리 경제 살릴 기회 놓쳐"

[박정훈 기자]

▲ 김태년 국회의원.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 공수표로 끝났다. 대단한 성과를 이룬 양 자랑을 일삼고 있지만 '속 빈 강정'으로 명백한 외교 실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선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넷플릭스의 4년간 3조 3,000억 원 투자유치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투자액만 대략 8,000억 원이다. 4년이면 3조 2,000억 원으로 고작 1,000억 원 증가한 것이 전부"라며 "한국기업의 미 투자액은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다. 과연 이게 자랑할 만한 성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다 합쳐봤자 59억 달러로 대략 7조 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넷플릭스의 투자액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나머진 어음에 불과한 MOU뿐이다. 이번 회담에서 막대한 국익을 얻은 쪽은 우리가 아닌 누가 봐도 미국이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 싶었다면 할 말은 했어야 옳다"며 "153조 원을 투자했으면 당당하게 받아낼 건 받아냈어야 했다. 이미 정상 간 합의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자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데만 급급하다"며 "이번 미 순방은 침체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릴 결정적 기회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대거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론 윤 대통령의 들러리로 삼았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미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미 의회를 상대로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주장할 기회마저 날려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반도체 생산 금지 확대 조항을 '윈윈'이라고 표현했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미국의 이익에 버금가는 수준이긴 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중국 압박 동참이 군사 핵심 기술 규제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범용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예외조항이라도 받아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이러고도 자칭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소리만 요란한 말 잔치는 그만하고, 솔직하게 정상회담 실패를 인정하길 바란다"며 "남은 길은 추가적인 실무 회담뿐이다. 주무 부처의 실무자들이 무능한 대통령을 대신해 한국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미국의 합의를 반드시 받아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