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80%, 中서 가공…무기화 위험" 美, IRA 추가조치 시사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경제 어젠다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전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인센티브 조항이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핵심광물의 생산 및 가공 실태를 언급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리튬 생산의 4%, 코발트 생산의 13%만 차지하고 니켈, 흑연 생산은 0%인 반면 전체 핵심광물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된다”면서다. 그는 이어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1970년대 석유나 2022년 유럽에서의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무기화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공급망 문제는 생산량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와 가격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장에 대한 대응 문제”라며 “시장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 상황과 향후 목표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주요 광물 생산국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에 확대된 형태의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것이 광물클럽일지, 광물안보협정일지, 우리가 이미 시작한 파트너십을 가져오는 것일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세액 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주는 IRA를 입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달 말 세부 시행규칙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을 강화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한 외국 제조 업체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핵심광물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설리번 보좌관은 또 “중국의 위협은 줄이고자 하지만 이것이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것을 국내에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고립 경제가 아니라 공급망 유연성과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기술 분야의 대(對)중국 정책과 관련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민감한 기술에 대한 외국 투자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맞춤형 조치이지 기술 봉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에 대해 위험을 낮추기를 원하지만 관계 단절(decoupling)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 통제는 군사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에 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중국 견제에 치중한 나머지 동맹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도ㆍ태평양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이를 입증한 바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유럽 및 일본, 그리고 며칠 전 방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