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정의는 넓고 규제는 지나쳐” 전문가들 한목소리

바이낸스, 28일 블록체인법학회와 ‘디지털 혁명 학술 포럼’ 개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8일 오전 블록체인법학회와 ‘제1회 디지털 혁명 학술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전문가들이 해당 법안의 허점을 짚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가상자산법 내 가상자산 정의는 지나치게 넓고 불공정거래 규제 수준은 높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8일 오전 블록체인법학회와 ‘제1회 디지털 혁명 학술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성공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발전 방향’ 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최근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에 대해 진단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다. 정무위는 해당 입법을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 패널들은 가상자산법의 가상자산 정의부터 지적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이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와 같다.

하지만 이같은 정의에 온라인 상품권도 해당되자 특금법에선 시행령을 만들어 상품권류를 가상자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가상자산법엔 시행령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가상자산 정의가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정의가 지나치게 넓은 데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예외들이 가상자산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공정거래 규제 수준도 문제 삼았다. 가상자산법 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체제를 도입한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규제 출발점부터 자본시장법에 있는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까지 넣으면 이 법은 거의 ‘가상자산 이용 금지법’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규제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환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주된 수입인 가운데 책임이행보험가입 범위가 넓을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법이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우려다.

또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법 내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장내 주식시장은 단일화한 시장을 규제하는 한국거래소가 감시하는 상황인데, 거래소는 각 시장이 분절돼 있어 시장 감시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정수호 변호사는 모든 유형의 가상자산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유틸리티토큰 등 가상자산 성격에 따라 별도의 정의를 규정한 유럽연합(EU)의 세계 최초 코인법 미카(MiCA)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 거리가 먼 성격의 가상자산에도 유사한 수준의 과도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