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美 공동성명에 공식 항의…“‘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라”

김상도 2023. 4.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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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 등을 거론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진쑹 아주사 사장(司長·국장)은 27일 밤 강상욱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중국과 관련된 한미 공동성명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 교섭을 제기하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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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 등을 거론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진쑹 아주사 사장(司長·국장)은 27일 밤 강상욱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중국과 관련된 한미 공동성명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 교섭을 제기하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류 사장은 강 공사에게 대만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지킬 것을 촉구했다. ‘교섭 제기’는 외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대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는 것을 뜻한다. 딱 두줄에 그친 짧은 내용에서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 잘못된 표현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정상은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히는 등 중국을 정조준했다.


중국 정부는 곧바로 반박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만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으로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윤 대통령 방미 전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을 당시 쑨웨이둥 부부장(차관)이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장급 인사가 공사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급을 한단계 낮췄다.


특히 공식 항의 사실을 공개하면서 상대국 대사 등 대표급을 불러들이는 강경한 뜻을 담고 있는 ‘자오젠’(召見)라는 표현 대신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전달하는 뜻의 ‘웨젠’(約見)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만큼 윤 대통령 인터뷰 보도 때보다는 항의나 반발 수위를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들이 다수 담기기는 했지만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고 대만문제에 있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표현이 직설적으로 담기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미 공동성명의 당사국인 미국에 대한 항의 여부는 공개하지 않아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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