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사채발행에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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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74%를 웃돈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사채발행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한전·가스공사 사채발행이 급증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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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 제외 시 부채 비율 128%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74%를 웃돈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사채발행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4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와 올해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은 1055조원, 부채 670조원, 당기순손실 13조6000억원, 부채비율 174.3%(전년 대비 22.5%p 증가)를 기록했다.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가스공사 재무상황이 악화가 부채 비율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한전·가스공사 사채발행이 급증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한전 및 가스공사를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은 2021년 130.0%에서 2022년 128.0%로 전년 대비 낮아진다. 당기순이익은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총정원은 44만5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6600명 증가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초 인력증원 협의 결과(6476명)로 인한 것이다.
지난해 말 수립한 기관별 혁신계획(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정원 조정(-1만2433명)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반영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총정원은 43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9000명이 감소했다. 혁신계획 이행에 따른 조정 등을 반영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고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총 2만5000명 수준이다.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를 보면 청년(2.5%p), 여성(3.6%p), 장애인(0.2%p), 이전지역 인재(0.2%p), 비수도권 인재(3.0%p) 등 모든 분야에서 전년에 비해 개선했다.
2022년도 복리후생비 총액은 정원 증가 및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지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6% 증가한 8675억원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항목별로는 체육대회,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행사지원비(13.6%, 325→369억원)와 문화여가비(6.3%, 468→497억원) 등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 기관에 대해 34조원 규모 부채 감축 및 자본 확충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라며 “이번에 공시한 2022년도 및 2023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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