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가입률 0%대 여전…진료수가 표준화 급선무

작년 말 계약 7만2천여건 그쳐
통일된 의료 데이터 없어 한계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펫보험 가입률이 0%대에 그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통일된 의료 데이터가 없는 탓에 합리적인 보험료 등을 산출할 수 없고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의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펫보험 활성화를 꼽으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수의업계의 진료항목과 진료비 표준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0.8%였다. 보유계약은 7만2000여건이며 원수보험료는 28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국내 반려동물 수는 개 545만 마리, 고양이 254만 마리로 총 799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수요에 비해 다양한 보험상품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인가구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반려동물 입양이 늘어나고 동물 의료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의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동물병원 진료비도 높아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을 만들때는 체계화된 의료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양질의 데이터가 없어 다양한 상품 개발이 힘든 상태다. 진료항목은 모두 비급여인데다 병원마다 7~8배의 진료비 편차가 존재해 적절한 보험료와 보상한도에 대한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도 동물병원 마다 각기 다른 질병코드와 진료 행위 코드를 사용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최근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10% 면제한다.

남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보험업계와 동물병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행위와 진료수가를 협상하고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제휴 동물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집적 및 손해율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반려 동물 보험 상품 개발과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병원내 펫보험 판매를 가능케 함에 따라, 보험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이 덜어지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에서 "정부는 보험업계와 동물병원이 제휴 등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험사와 제휴된 동물병원 등에서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보험도 가입하며, 진료비 청구서류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한층 편리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도 같은 날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용품점에서 편리하게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의업계는 지난 3월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진료수가에 표준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내놓은 바 있어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상욱 삼성화재 수석은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진료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진료비가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만큼 진료항목 정비 및 반려동물 등록 확대가 필요하고 청구 편의성 제고 등 인프라 구축에 기반해 보장범위가 넓고 다양하면서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의 상품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