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재연·박정화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 인적사항 공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의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이날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79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 등 인적 사항이 게시됐다. 37명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판사는 총 33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4명은 여성 법관이었다. 이들 가운데 '국정농단'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정준영(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다시 후보에 올랐다.

후보에 오른 김인겸(18기) 전 서울가정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9∼2020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다. 서경환(21기) 전 서울회생법원장은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일선 판사의 선출로 법원장에 임명됐다.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20년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법 여론 조작 혐의 2심 재판장을 맡아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2017년에는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이면서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민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2019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홍동기(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17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21기) 등 현직 법원장들도 심사를 받는데 동의했다. 고등법원 판사 가운데에는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25기), 손철우 부산고법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25기), 김성주 광주고법 수석판사(26기) 등이 후보로 올랐다.

변호사로서는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8기),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11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가 이름을 올렸다. 교수 신분으로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추천위원회도 구성했다. 추천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는 최 전 인권위원장과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법관 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추천위는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