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자치단체 설립 시작부터 삐걱

황성조 2023. 4.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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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시작부터 관할권 다툼에 밀려 터덕이고 있다.

전라북도와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은 지난해 8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또 다시 깊어지고 있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멈춰있는 상태다.

군산시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찬성한다"면서도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멈춰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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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관할권 두고 군산·김제 갈등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 총력 다짐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시작부터 관할권 다툼에 밀려 터덕이고 있다.

전라북도와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은 지난해 8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이달 11일에는 군산과 김제, 부안 주민들이 새만금 통합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3개 시군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시군이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로, 시군 통합보다 절차도 쉽고 통합의 효과는 크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구 40만 명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개별 시군이 추진하기 어려웠던 광역교통망구축 등 다양한 상생 사업도 추진하기 수월하다.

그런데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또 다시 깊어지고 있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멈춰있는 상태다.

지난 25일 군산시의회는 의원총회를 열고 새만금 관할권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군산시의회 사진 제공]

군산시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찬성한다"면서도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멈춰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군산시의회는 이달 25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만금 관할권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군산시의회는 집행부와 6월에 있을 중앙분쟁위원회 3차 회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논리 개발 및 자료 준비에 나서는 등 군산새만금신항 및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아울러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해 다음달 13일 '2023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시민 홍보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김제시가 먼저 신항만 관할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군산새만금신항을 사력을 다해 지켜내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무장했다"면서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관할권 사수와 새만금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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