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SG증권 사태에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지위·재산 막론하고 원칙대로 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G증권발(發) 주가 조작 논란 등에 대해 지위나 재산을 막론하고 일관된 법과 원칙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앞서 말씀드린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전제가 되는 신뢰성 확보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며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와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차액결제거래(CFD) 등 여러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위기점에 대한 검토를 해왔고, 2020, 2021년 이후 증거금 비율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한 이후에 감독규정 개정 등에 대한 내부 검토 작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정책 기관으로서 감시시스템을 엄정하게 갖추는 것과는 별도로 개별 종목 흐름과 평가에 대해서 모든 종목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다룰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CFD가 공매도의 대체선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현재 CFD 운영 현황상 이는 점검해야 할 부분이긴 하나 현실화된 우려는 아니라고 판단하며공시나 정보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작년 말부터 꾸준히 봐왔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처럼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이익을 보고자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이라든지, 사적 이익이 잠재된 상태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방향성을 과하게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꽤 오래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조사와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수사 등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오랜 기간 종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와 의지로 공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하한가 사태에 대해 늦장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언론의 비판을 분명히 들어야 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치겠다”면서도 “다만, 그 건이 발생한 직후에 금융 당국이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냈고, 검찰과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했다는 부분도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