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안전영역별 지표 통계 데이터 포괄적 제시
기후위기·사이버범죄 등 최근 이슈 포함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중 범죄발생률.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8일 유럽연합(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이해 국가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재난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로 산재한 안전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 사회 안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안전 개념을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증가, 감염병 확산 등 최근 사회변화와 안전이슈를 최대한 반영했다.

특히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응 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눴다. 총 60개 지표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다.

안전영역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위해‧환경요인 범죄발생률은 최근 10년(2011~2021년) 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이버범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이 발생했다. 미세먼지 농도(PM2.5)는 2020년 이후 낮아졌지만 오존 농도는 높아지고 있고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다.

취약 요인은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사회적 고립 등 개인과 사회의 안전 취약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률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등은 감소했다.

대응 역량은 경찰‧소방인력과 병원 병상 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및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해 피해 보호 대상은 확대했다.

아울러 자연재난 피해는 감소했고 사회재난 피해는 증가했다. 산재사망률은 최근 늘었고 운수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자살률은 2017년이후 소폭 증가 추세이며 감염병 확산과 식중독·온열질환자 증가로 보건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와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으로 이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