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장기화 영향… 北 경제 자율성 크게 후퇴”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4월호 발간

김정은 집권 초기 확대됐던 북한 경제의 자율성이 후퇴하고 보수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제재 장기화로 재정이 고갈되면서 재정금융제도의 중앙집권화를 대폭 강화 강화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8일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4월호에 실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랜기간 고전적 사회주의 유형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했던 북한은 김정은 집권 초기 재정금융 개혁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중앙집중적 국가통제 강화 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은 시장화와 분권화를 골자로 하는 재정과 금융 개혁을 단행했다. 특히 재정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생산단위 간 분배를 명확하게 했다. 특히 기업에 생산 과정에서 일부 자율성을 부여해 시장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세원을 크게 확충할 수 있게끔 했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국가예산 대신 자체자금으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좀전보다 커진 것이다.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하는 시도들도 이뤄졌었다. 현금유통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해 기업의 외화 현금 계좌와 저축성 예금을 허용했고, 가계를 대상으로는 전자결제 카드를 도입하고 저축과 송금을 유도했다. 특히 공식금융기관을 통해 주민의 유휴자금을 기업대부로 연계되도록 허용하는 등 조치고 상업은행 기능을 활성화했다. 최 연구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재정개혁과 금융개혁의 연계를 강화했고, 이는 성가와 물가 측면에서 양호한 경제성과로도 이어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북제재 장기화가 지속돼 재정이 악화되면서 재정금융제도는 중앙집중적인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재정법을 개정해 국가의 예산수입 강화를 위해 기업의 순소득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징수를 강화했다. 또 생산 단위의 자체자금 보유권한을 축소했고, 또 이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상환 책임도 더 강조했다. 금융제도 또한 강제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2019년 이후 손해보험 가입 확대나 의무적인 통장 개설 등으로 나타나는 강제저축 동원 방식 등 금융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강제적이고 임의적인 정책 개입은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최근의 정책전환이 기존 개혁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