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누적될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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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을 제약할 뿐 아니라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가계신용 증가 시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 효과가 있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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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을 제약할 뿐 아니라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가계신용 증가 시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 효과가 있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분석에서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비율 상승 후 3년까지는 경기회복 지원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후부터는 경기 부양 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패널회귀분석에 따르면 가계신용비율(3년 누적) 1%포인트(p) 상승 시 4~5년의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이 0.25~0.28%p 하락했다.
가계신용이 누적되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로짓(Logit)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가계신용(3년 누적) 증가 시 3~5년의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신용 규모(가계신용비율)가 80%를 상회할 경우 경기 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계신용비율이 80%를 상회하면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성장률 하락과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한은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신용비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향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인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에 걸쳐 지속 이뤄지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실물경제에 큰 충격 없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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