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세금 24조원 덜 걷혔다…법인세 6조8000억원↓

3월 국세수입 현황
세수 진도율 21.7%

서울 시내 은행 ATM에서 시민이 현금 5만원권을 세고 있다. ⓒ뉴시스

올해 1~3월 세금이 지난해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 자산 시장 위축 등으로 대부분 세목에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면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세수 등에 따른 기저효과(-9조7000억원)를 고려해도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가 14조3000억원에 달했다.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은 21.7%로 집계됐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 21.7%가 3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1년 전(28.1%)보다 6.4%p 모자랐다. 최근 5년 평균(26.4%) 대비 4.7%p 낮았다.

기재부는 2021~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1~3월 세수 변동효과라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2조3000억원), 법인세(-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2조4000억원)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7조1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 규모 400조5000억원 중 법인세가 105조원(26.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손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재부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던 시점보다 경기가 더 빨리 둔화하기 시작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장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목표로 잡았던 법인세 105조원 도달은 어렵게 보고 있다”며 “최근 경기 동향을 봐도 법인세가 더 들어오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분이 증가했지만 환급 증가 및 기저효과로 5조6000억원 줄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를 반등 시킨 민간 소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면서 앞으로도 교통세 감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가 상고하저(상반기 상승, 하반기 저조)여서 올해 세수가 일관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반기에는 불리하고 하반기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다”며 “이르다면 5~6월부터는 어느 정도 세수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