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악' 24조 세수부족…법인세 펑크 확실시

3월 국세수입 111.1조→87.1조 급감
법인세 6.8조 덜 걷혀…"목표도달 힘들다"
세금걷는 속도 '진도율'도 28.1→21.7%
발목잡은 장미빛 세수전망, 재추계 돌입

지난달 국세 감소폭이 역대 최대인 24조원을 기록했다. 주요 세목인 법인세는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만약 세수상황이 좋았던 전년처럼 세금을 걷어도 연말에는 애초 예상보다 30조원의 세금이 모자랄 예정이다. 정부가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세수재추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1조1000억원에서 24조원 부족하다. 3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세수부족 규모는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국세를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남은 9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세수가 들어와도 28조6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다. 전년보다 세수여건이 좋지 않음을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진도율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진도율이란 정부의 세입예산 대비 실제세수를 나타낸 지표로, 세금이 걷히는 속도를 뜻한다. 3월 진도율은 21.7%로 전년 28.1%에서 6.4%포인트 감소했다. 그만큼 세금이 느리게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26.4%)과 비교해도 더딘 편이다.

법인세는 세수부족이 확실시된다. 지난달 법인세는 24조3000억원으로 글로별 경기둔화와 수출부진으로 기업영업이익이 줄면서 6조8000억원 줄었다. 이중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납기연장으로 이뤄진 세수감소분은 1조6000억원 정도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애초 법인세 목표치(105조원)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의 경우 28조2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감소폭이 컸다. 올 초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이 전년보다 40%가량 줄어드는 등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여파다.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발목잡은 장미빛 세수전망…"세수재추계 할 것"

이에 정부가 세수목표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00조원이 넘는 세입전망치가 등장한 건 지난해 8월이다. 세수호황기였던 2022년 보다 1.2% 큰 규모였다. 당시에도 세입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자산시장 위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요기관들 역시 일제히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지만, 기재부는 세수목표치를 바꾸지 않았다.

세수부족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존 세제지원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현재 23개 조세특례 제도의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다. 매년 진행하는 평가지만 근로장려금, 월세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도 포함됐다. 만약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뤄지면 제도가 끝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는 세수재추계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도 바꿨다. 세수재추계는 기재부가 세수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달라진 경제지표를 반영해 세수목표치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재부는 지난 25일 세수부족 우려에도 재추계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올해 세수전망을 재추계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세입 규모를 줄이면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기존 세입규모를 고수하는 한편 차라리 세수 결손을 감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정훈 국장은 “재정과 예산을 빨리 잘 쓰기 위해서는 국세수입뿐 아니라 면밀한 점검도 있어야 한다”며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재추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추계 공개가 어렵다는 뜻이었지 기존 발표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