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 세금 부담 낮아”

(매경DB)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과 복지 중에서는 성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해 3∼7월 2022년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5996가구의 20세 이상 가구원 2829명을 대상으로 복지 재원 부담 등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28일 밝혔다.

고소득층 세금 부담 적지만 중간층·저소득층은 적절

(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준에 대해 58.14%는 낮다(‘꽤 낮다’ 40.43%, ‘너무 지나치게 낮다’ 17.71%)고 답했다. 22.58%는 적절한 편이라고 했고, 15.49%는 높다(‘꽤 높다’ 12.44%, ‘지나치게 높다’ 3.05%)고 답했다.

중간층의 세금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한 편(53.96%)’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꽤 높다(31.18%)’ ‘꽤 낮다(8.32%)’ ‘지나치게 높다(3.78%)’ 등의 순이었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편(50.87%)’ ‘꽤 높다(27.54%)’ ‘꽤 낮다(11.71%)’ ‘지나치게 높다(3.71%)’ ‘너무 지나치게 낮다(2.41%)’ 등으로 나왔다.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성장이 중요하다’ 52.35%, ‘분배가 중요하다’ 47.64%로, 근소한 차이로 성장이 높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중립’ 39.34%로 가장 많았고, ‘동의’ 35.03%, ‘반대’ 25.63%였다.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 동의 많아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2.18%, ‘그렇다’ 42.05%, ‘보통’ 15.77%의 응답 분포를 보여 찬반이 팽팽했다.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는 31.46%, ‘반대’는 31.18%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37.37%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 태도를 취했다.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41.93%가 반대했고, 34.82%는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돼,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26%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이었다.

‘노동 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45.6%)이 반대(31.55%)보다 높았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40.63%)이 반대 비율(35.06%)보다 다소 높았다.

[윤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