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입법폭주" 맹공격…간호법·쌍특검에 반발

윤재옥 "전현직 당대표 사법리스크 덮으려 해"
보건의료단체 연대 총파업 선언에 우려 나타내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이른바 ‘쌍특검’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해 ‘입법폭주’라며 맹공격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어제(27일)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라며 “전현직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의당의 방탄연대”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간호법과 쌍특검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직 숫자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 국회선진화법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 정상적 법치주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 통과에 반발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자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기타 많은 직역 분들이 모두 제 나름의 역할이 있는데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며 별도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또한 “민주당이 간호법 일방 처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재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입법 횡포로 이마저 무산된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동강 냈다”며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밀어붙인 결과에 대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 비판에 목소리 높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이름만 50억 특검이지 실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못하게 하는 수사방해법”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 또한 앞서 문재인 정권에서 30여 차례 압수수색하고도 기소 못한 사안에 특검을 또 하자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을 괴롭히겠다는 야당의 독선이자 정치공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거부권 이후에도 야당과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 직역 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좋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