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금) 오늘,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세무상담

서울시, 2017년부터 세무 상담 지원…종합소득세 신고도 지원
상담사에 지속적인 폭언 및 욕설…자제 요청 및 설득 후 고소, 징역 8개월 확정
역촌중앙시장,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 주상복합 탈바꿈 전망

1. 5월 31일까지 4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서 상담

서울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과 세무 상담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4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에서 전문 세무사가 다음 달 31일까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직접 상담한다고 전했다.

상담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신고에 필요한 서류 ▲세무신고 방법과 유의점 ▲세금 납부요령 ▲절세방법 ▲공제기준 등이다. 센터별로 주 2회 정해진 요일에 진행되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매년 5월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고 있지만 신고가 처음이거나 방법을 잘 몰라 가산세를 물거나 환급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

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2021년부터 세무 상담과 소득세 신고를 지원해왔다.

2. 120다산콜 상담사에 폭언·욕설…악성 민원인 징역 8개월 선고

서울시는 서울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전화로 원색적 폭언과 욕설을 상습적으로 퍼부은 악성 민원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 A 씨는 장기간 높은 수위의 폭언과 욕설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

재단은 반복적으로 자제를 요청하고 설득했음에도 A 씨의 폭언이 이어지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를 2020년 10월 폭행·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결과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으나 2심이 기각해 형량이 유지됐고 결국 이달 초 실형이 확정됐다.

3. 역촌중앙시장 주상복합 신축사업 통과

서울시는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역촌중앙시장 특계 주상복합 신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은 연면적 4만4597.73㎡,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260세대(공공주택 23세대 포함) 2개 동과 상업시설(5586㎡), 공공업무시설(2980㎡)이 들어설 전망이다.

주거 유형은 3가지 평형(전용 53형·59형·74형)이 도입된다. 세대 배치 시 공공·분양주택을 동시 추첨해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저층부(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들어간다. 건축물 전면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넣어 도로변 가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상 2층에는 작은도서관, 공공업무시설 등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한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