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역 환승 주차장’ 건립 사업에 빨간불

지난 21일, 남양주시의회 문턱 넘지 못해…향후 대응책 마련에 관심

지난 21일에 열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모습.ⓒ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2023년 12월 개통 예정인 8호선 다산역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업 지역 내 주민들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던 ‘다산역 환승 주차장’ 건립 사업이 남양주시의회의 반대로 벽에 부딪쳤다.

지난 21일에 열린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가 관련 안건으로 상정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 3차안’에 대해 질의와 찬반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부친 결과, 8명의 위원 중 찬·반이 4대4 동수로 나와 부결됐다.

다산동 5823-1 일원에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던 ‘다산역 환승 주차장’은 연면적 약 1만 6485㎡,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지하 1층~지상 1층 및 지상 10층은 근린 생활 시설, 지상 2층~지상 9층은 주차 시설)로 약 36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시와 캠코가 협력해 공영 주차장과 임대 시설을 갖춘 주차 타워로 복합 개발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시의회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가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위탁개발에 드는 금융비용(이자) 150억 원, 위탁수수료 6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남양주도시공사를 두고 외부에 위탁하면 남양주도시공사가 유명무실해진다”며 한국자산공사 위탁개발을 반대했다.

위탁개발을 찬성한 원주영 의원(국민의힘)은 “8호선 다산역 개통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기에 건립이 필요하고 위탁사업 시 경제적 타당성이 더 높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왔다”며 위탁개발을 찬성했다.

시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다산역 환승 주차장’은 634억을 투입, 2025년 12월 완공예정이었다.

시는 △자체 재정사업 △남양주도시공사 위탁개발 △한국자산공사에 위탁개발 등을 놓고 고민 끝에 한국자산공사 위탁 방식을 선택한 후 작년 7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의 최종 관문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려 했지만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자산공사 위탁개발은 한국자산공사가 재원을 조달해 주차장을 건립해 운영·관리하고 남양주시가 건축비를 20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오철수 교통국장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더 높고 다산역 개통에 맞춰 최대한 빠른 사업추진에 적합하며 상가와 주차장이 함께 건립되어 상가임대 등 관리경험이 많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게 됐다”고 말하며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사업변경할 경우에는 재원조달을 위한 사업우선순위 변경,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8개월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도시공사 위탁개발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이 높고 상가임대경험 등이 없어 도시공사 자체 검토결과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