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에 "이중과세 문제 해결해달라" 압박 지속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0조원이 넘는 대규모 반도체지원금을 쏟아붓는 가운데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이중과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해결해 달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애리조나 TSMC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만 TSMC의 화학약품 공급업체인 LCY케미컬 보웨이 리 회장은 최근 이중과세 문제가 "대만 투자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LCY는 TSMC가 미 애리조나주에 신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미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미국 공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대만과 미국 정부에 각각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해 고민하고 있다.

대만이 이중과세 문제에 직면한 이유는 미국과 대만이 조세 조약을 별도로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른 주요 반도체 업체를 보유한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는 조세 조약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미국과 대만에 각각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 리 회장은 신공장을 지으면 연방·주 정부에 이어 시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고, 수익을 대만으로 보내면 세후 수익에 대해 30%의 원천징수 세금까지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배당세액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대만은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대만과의 반도체 동맹 결속을 다지고 있는 만큼 자국 기업들을 위한 과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달 초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TSMC도 WSJ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긴 했지만 앞서 지난해 논평에서 이중과세 문제로 일부 대만 공급업체가 미국에 신공장 건설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만의 이러한 요구에도 미국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지난달 의회에 출석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나, 대만의 주권을 인정해 별도 조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 만큼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