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경제 성과 MOU만 50건…"IRA·CSA 韓기업 부담감소 합의"

이기민 2023. 4. 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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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50건의 한미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최 수석은 또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정책인 IRA와 CSA와 관련 "양 정상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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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23건 최다
美 SMR 3대기업과 모두 MOU 체결
IRA·CSA 해법 지적에 "양국정상 합의"
韓美정부, 韓기업 부담 감소·기술향상 협력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50건의 한미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제약과 의료기기, 디지털헬스·기기 수출 등이 포함된 바이오 분야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CSA)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은 한국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명확히한 만큼 정부차원의 추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7일(현지시간)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룸 브리핑을 통해 바이오를 비롯해 배터리·반도체·AI 등 산업(13건), 에너지(13건), 콘텐츠(1건) 분야에서 총 50개 MOU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이번 순방에 12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을 동행했다"며 "이번에 체결된 MOU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로, 연구·개발은 물론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 굵직한 MOU도 나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수소 관련 MOU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미국의 주요 3대 기업으로 꼽히는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파워와 모두 MOU를 맺으면서 양국 기업이 SMR 사업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수석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기술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분야는 청정에너지, 수소 등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 수석은 또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정책인 IRA와 CSA와 관련 "양 정상간에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IRA나 CSA는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에도 양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공급망 동맹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과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양국 정부가 문제 인식을 공유한 만큼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는 취지다.

최 수석은 "한미 간 이러한 지침을 토대로 한국의 산업부와 미국의 상무부가 이날 오후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SCCD)를 통해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저해를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의 지속력과 기술을 업그레이드 유지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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