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IRA '핵심광물 조항' 추가 인센티브 예고

제이크 설리번 "주요 광물 생산국과 안보협정 등 검토"
"中과 대립·갈등 원하지 않아"

미국 백악관이 핵심광물 분야의 유연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예고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인센티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 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핵심광물 분야에서 미 행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는 불이익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시장 인센티브와 관련해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 상황과 향후 목표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만 제한했다. 하지만 이후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협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주요 광물 생산국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에 확대된 형태의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광물클럽일지, 광물안보협정일지, 우리가 이미 시작한 협력일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내에 모든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동맹국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모든 것을 국내에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며 "우리의 목표는 고립 경제가 아니라 공급망 유연성과 안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작은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는 국경을 넘어 파트너의 역량과 유연성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친구들을 뒤처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IRA를 통해 북미에 기반한 청정 에너지 제조 생태계를 구축한 뒤 이를 유럽과 일본,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IRA를 마찰의 근원에서 힘과 신뢰의 원천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을 최대 도전으로 지목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줄이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날 미국은 세계 리튬 생산의 4%, 코발트 생산의 13%만을 차지하는 반면 핵심광물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된다"며 "청정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위한 핵심광물의 공급망이 1970년대 석유나 2022년 유럽에서의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무기화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 문제는 생산량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와 가격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장에 대한 대응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중국의 위협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수출 통제는 군사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에 한정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다양한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대립과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 분야 한미일 공조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과 관련해 설리번 보좌관은 "일부에선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전통적인 FTA가 아니라고 한다"며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통적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 오늘날 무역 정책은 단순히 관세 이상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중 견제에 집중하면서 우방국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이 우리가 유럽, 일본, 그리고 며칠 전 미국을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핵심"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했다"며 "지난해 대중국 수출통제 역시 놀라운 구체성과 엄격함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