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날리맨

핵무장 꿈 깨!

[박순찬 기자]

 

ⓒ 박순찬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을 통해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했는데, 이는 한국의 보수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독자 핵무장 요구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대신 미국은 전략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더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전략자산을 상시로 전진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어떤 핵무기도 한반도에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자체 핵무기를 바라는 한국 내 요구를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CNN은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고, 한국을 안심시킬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의 보수집권층은 그에 따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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