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전세포비아…하반기 역전세난 가중 우려

전세퇴거대출 규제 완화론도…“쉽지 않을 것”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본격화 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전국 곳곳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는 이른바 ‘전세포비아’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 이런 우려를 더욱 부채질 하는 모양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의 지난 1분기 말 기준 전세퇴거자금 대출 잔액은 14조87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잔액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는 대출을 일컫는다. 보증금 반환이 목적인 만큼 전세퇴거자금 대출 잔액 증가는 집주인이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임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 현상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역전세 대란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국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40% 늘어난 8294건에 달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들의 임차권 등기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 미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같은 역전세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우려가 크단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6월을 기준(100)으로 그해 12월엔 103.2, 이듬해 1월엔 103.3까지 상승했다. 이후 횡보하던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달엔 92.4까지 내렸다. 통상 전세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정점을 이뤘던 2021년 6월 이후 전세 물량이 올 하반기에 문제화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나 최근 들어선 전국 곳곳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고로 임차인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전세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임차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 등을 선택하면서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올 들어서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6조6000억원 가량 줄어든 상태다.

강민석 KB금융경제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역전세가 커지는 가운데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임차인들의 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전세와 관련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서 “하반기부터 전세금 미반환과 관련한 이슈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선 역전세 문제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선 대출규제를 추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됐던 보증금반환대출 한도를 없애고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적용토록 하는 등의 전세퇴거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남은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지만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면 이는 쉽지 않은 선택지"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