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반이 고장난 곳도…고속도로 단속카메라 15%가 먹통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교통단속 카메라 가운데 15% 정도가 고장 등으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거로 파악됐다.

27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설치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내 교통단속 카메라는 562대로 이 중 84대(14.9%)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 단속 카메라 자료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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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무용지물'인 지역도

지역별로는 충북 고속도로 내 단속 카메라 54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대(57.4%)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어 미작동률은 경북(20.8%), 강원(17.5%), 인천(16.4%), 전남(13.9%), 경기 남부(11.7%) 순으로 높았다.

2022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단속 카메라가 먹통일 때도 잦았다. 이 역시 충북이 31대로 가장 많았다. 이런 장기 미작동 카메라는 경기 남부(29대), 전남(13대), 인천·경남(각 8대)에도 꽤 있었다.

특히 같은 기간 단 한 번도 작동 안 된 카메라는 전국에 총 28대였다. 충북 14대, 경기 남부 8대, 경남 2대 등으로 이들 카메라는 사실상 ‘장식품’이다.

지난 3월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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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노후화·부품 단종 등 원인

단속 카메라가 제 기능을 못 한 원인은 주로 장비가 낡아 시스템이 멈추는 등 고장 때문이다. 24시간 365일 도로 위 위반상황을 잡아내야 하는 단속 카메라의 사용 연한은 7년 정도다. 충북을 지나는 중부고속도로 단속 카메라는 대부분 설치한 지 5년 이상 됐다. 부품이 단종돼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있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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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8억4000만원…“철저 관리”

단속 카메라 구매비로 지난해에만 최소 8억4000만원을 썼다. 최근 자동차 뒷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추적용 카메라 등 장비가 도입되면서 관련 예산은 올해 17억원으로 늘었다.

서범수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피해가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 성능이 중요하다”며 “(단속 카메라) 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 무용지물 카메라를 줄여야 한다”라고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