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투자제한 서명 앞두고… 공안, 美 업체 또 급습

간첩 행위 포괄 명시한 법 통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6일 간첩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이 인민법원보에 실려 있다. '반침투, 반전복, 반간첩 투쟁을 추진해 국가 안보를 확립한다’는 제목이 붙어 있다. 바이두 홈페이지

중국 공안이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드컴퍼니 상하이 사무소에 들이닥쳐 컴퓨터를 압수하고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반간첩법 개정 등을 통해 자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7일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베인앤드컴퍼니 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상하이 사무실 직원들을 심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과 적절히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FT는 전날 중국 공안이 2주 전 이 업체를 기습 방문해 컴퓨터와 전화기를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에도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기습 단속해 중국 국적 직원 5명을 연행하고 해당 사무소를 폐쇄했다. 이후 베인앤드컴퍼니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자 미국 기업 사이에선 중국이 미 정부의 대중 투자 금지에 맞서 보복 조치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다음 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의 기술과 관련된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선 방첩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간첩 행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비밀 정보를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도 교류한 인사나 기관이 간첩 또는 간첩대리인으로 규정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도 보호 대상에 넣어 유출 시 처벌받는 정보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이런 기조가 외국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중국에선 일본 제약사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성 직원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대만 출판사의 편집장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활동을 한 혐의로 조사받는 등 공안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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