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사실상 미국과 핵 공유… 美, 中엔 사전설명 이해 구해”

대통령실 ‘워싱턴 선언’ 평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워싱턴 선언’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한·미 군사협력에 반발해 도발에 나설 수 있는 점은 여전한 부담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한·미 정상이 한·미 확장억제 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공동합의문을 최초로 채택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워싱턴 선언에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아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이어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면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중국에 사전 설명하면서 중국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 중국에 워싱턴 선언을 대략 사전 설명했다”면서 “워싱턴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를 우려하거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취지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일단 침묵을 지켰다. 당초 북한이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디데이’로 삼아 무력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침묵’이 길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북한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등의 한반도 전개가 현실화할 경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공언했기 때문에 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물리적인 반발을 택하지 않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의 ‘말폭탄’으로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등 북한이 우려하는 군사적 대응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며 “그러나 북한이 강화된 한·미 확장억제에 굴복해 도발을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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