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미 전략자산 더 자주 한반도로…바이든 “북 정권 종말” 첫 경고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소인수 회담 및 확대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종전의 핵우산과 많이 다르다.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더욱 강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한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과거)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누구와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었다”며 종래 핵우산과 워싱턴 선언의 차이를 직접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바로 이어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고, 어떤 정권이든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 공격을 가정해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비핵화 의무’에 따라 자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 대신 미국의 대량 핵 보복을 우려한 북한이 감히 핵 도발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전통적 상호확증파괴 개념에 근거한 핵우산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전술핵에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핵무기를 고도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영국·프랑스 수준인 200~300개 핵보유국을 추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지난 1월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미국을 향해 승부수를 던졌다.

그 결과가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을 포함한 영문 2쪽 분량의 선언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특정 동맹국의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담아 선언하고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사용을 포함한 전략자산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능동적 역할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어떤 경우라도 한국 정부와의 협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한·미 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전력) 지원의 공동 기획·실행이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도 적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차관보급으로 NCG 대표를 정해 분기별로 한 번, 1년에 네 번 만나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정상에 보고되고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도 두세 차례 NCG를 열 계획이다. 트라이던트II 핵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국에 기항하는 등 미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아주 자주’ 한반도에 전개하기로도 했다. 유사시 즉각 핵 보복이 가능한 전략핵잠수함 전개는 1980년대 초반 이후 40년 만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일본과의 외교에 대한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5월 21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워싱턴=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