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반도체법 긴밀 협의 계속”…공동선언에 원론적 언급만 담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과 관련해 “(해당) 법이 기업 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의 불안에 대해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이나 한국 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국내에서 전기차를 조립하는 한국 자동차업계는 ‘독소조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에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한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성명엔 원론적인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해법은 담기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한국시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 기업이 IRA와 반도체법에 불안해한다는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은 회피성 답변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에서 “IRA나 (반도체) 수출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미국으로부터 얻어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미국이 우리 기업에 가하는 차별과 규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현일훈·최은경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