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퀀텀·우주까지 영역확장…미래협력 ‘씨’ 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영빈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한국은 테슬라사가 기가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며 테슬라의 투자를 요청했다. 강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는 한·미 동맹의 미래 청사진이 담겼다.

한국전쟁 때 피로 맺어진 군사 동맹에서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경제 동맹으로 확대된 데 이어 첨단기술·사이버·우주 동맹으로 또 한 차례 업그레이드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 간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 동맹’ 비전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하는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고위급 컨트롤타워로 첨단기술 협력을 총괄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디지털 경제, 퀀텀(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극미세 영역인 퀀텀부터 무한 우주까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챙기는 광범위한 협력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올해 하반기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해마다 양국이 번갈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동맹의 외연은 육·해·공 전장(戰場)을 넘어 사이버·우주로 넓어진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적대 세력 억지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사이버 외화 수익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도 넓히기로 했다. 양국은 또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해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사이버·우주 영역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에도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적 교류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도 확대된다. 양국은 총 6000만 달러(약 800억원)를 공동 출연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념하는 의미로 각각 2023명의 양국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규정했다. 대북 문제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청정에너지와 첨단산업 등의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도 증진하고,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 지역·글로벌 협력도 다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굳건한 군사·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와 기술혁신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포괄적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본격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종합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쉽다는 얘기도 나온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동맹 강화나 북핵 저지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 중국과 러시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구·이유정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