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충청] 특허청,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 선제적 보호 ‘반도체심사추진단’ 공식 출범

특허청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반도체심사추진단 현판식에서 이인실 청장(왼쪽 셋째)이 특허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반도체 기술을 신속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특허청은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반도체심사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서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자로 시행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반도체 분야 특허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심사 처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특허청이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추진한 이유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전담하는 심사조직이다. 반도체 설계부터 소재·부품·공정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기술 전 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심사하게 된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설비투자 확대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에는 한국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담겨있다.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제조·조립 공정 및 소재·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물샐틈없는 심사가 가능해져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도체심사추진단에 배치될 167명의 전담심사관은 출원 기술을 정밀히 심사해 조속히 권리로 확정해줌으로써 첨단 기술특허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기존의 경력 심사관과 신규 채용된 반도체 전문 심사인력을 반도체 기술 분야 심사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신속한 심사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술의 조속한 권리화가 실현될 경우 더욱 치열해진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에서부터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어 이번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임 이후 추진해온 조직·인력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유출 우려 없이 핵심 기술을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직·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